세법자료 판례 목록
767건세법자료 분야의 대법원·하급심 주요 판결 및 세법 해석 자료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가합3566: 채무초과 시 배우자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5가합3566: 채무초과 시 배우자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누8945 판례: 법령해석 변경,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종합소득세)
서울고등법원 2025누8945 판례: 법령해석 변경,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종합소득세)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20626: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20626: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9921, 추심명령 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9921, 추심명령 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61247 판례: 치과병원 명의대여, 동업계약 및 정산금 채권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61247 판례: 치과병원 명의대여, 동업계약 및 정산금 채권 인정 여부
2025가단53469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청구 판례
2025가단53469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청구 판례
대법원 2025두35567: 국세기본법 근거 처분 무효 여부 (종합소득세) - 판례
대법원 2025두35567: 국세기본법 근거 처분 무효 여부 (종합소득세) -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6639 판례: 국세징수를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증여계약 취소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6639 판례: 국세징수를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증여계약 취소 인정
대법원 2026두30021 판례: 사업 원활화 대가 정착이주비, 소득세법상 사례금 기타소득 인정
대법원 2026두30021 판례: 사업 원활화 대가 정착이주비, 소득세법상 사례금 기타소득 인정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029: 주류 출고량 감량 처분 무효 및 위법성 판단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029: 주류 출고량 감량 처분 무효 및 위법성 판단 판례
진주지원 2025가단32235: 근저당권 말소 판례
진주지원 2025가단32235: 근저당권 말소 판례
2025두35808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결손금 감액 경정 미통지 과세 적법 여부
2025두35808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결손금 감액 경정 미통지 과세 적법 여부
대법원 2026두30608 판례: 양도소득세 장기 어린이집 비과세, 양도일 운영 요건 미충족
대법원 2026두30608 판례: 양도소득세 장기 어린이집 비과세, 양도일 운영 요건 미충족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50424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 무변론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50424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 무변론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5누10102: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정당성 인정 및 가산세 감면 불인정 판례
부산고등법원 2025누10102: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정당성 인정 및 가산세 감면 불인정 판례
대법원 2025두35939: 본점 역할 지점 설치 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판례
대법원 2025두35939: 본점 역할 지점 설치 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판례
대전고등법원 2022누50046: 전환사채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례)
대전고등법원 2022누50046: 전환사채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3누36239 판례: 주한미군 개인 통신용역 부가세 영세율 적용 불가
서울고등법원 2023누36239 판례: 주한미군 개인 통신용역 부가세 영세율 적용 불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385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 무효확인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385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 무효확인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0118 판례: 명의상 사업자, 실사업자 아님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0118 판례: 명의상 사업자, 실사업자 아님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884,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부적법 각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884,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부적법 각하 판례
대법원 2025두35961 따이공 송객 관련 세금계산서 적정 여부 (부가가치세 판례)
대법원 2025두35961 따이공 송객 관련 세금계산서 적정 여부 (부가가치세 판례)
대법원 2025두35626 판례: 호텔예식장 꽃장식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25두35626 판례: 호텔예식장 꽃장식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26두30225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 인정 판례
대법원 2026두30225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 인정 판례
추심금 청구
추심금 청구
서울고등법원 2025누7457: 주택임대사업자 임대기간 요건, 세대 기준 판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누7457: 주택임대사업자 임대기간 요건, 세대 기준 판단 판례
서울고법 2024누56537 판결: 법원 확정 손해배상금의 상속재산 해당 및 15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서울고법 2024누56537 판결: 법원 확정 손해배상금의 상속재산 해당 및 15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법원 2026.4.2. 2025두35499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유효성 판단 (판례)
대법원 2026.4.2. 2025두35499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유효성 판단 (판례)
대법원 2025두36059 피상속인 명의신탁 재산 상속세 부과 및 송달 적법성 판례
대법원 2025두36059 피상속인 명의신탁 재산 상속세 부과 및 송달 적법성 판례
대법원 2025두35898: 자기주식 보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법성 판단 (판례)
대법원 2025두35898: 자기주식 보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법성 판단 (판례)
대법원 2025두35314: 피상속인 배우자 이체금의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 판례
대법원 2025두35314: 피상속인 배우자 이체금의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 판례
대법원 2025두36060: 상속재산 누락 건물, 상속세 부과 처분 적법 (판례)
대법원 2025두36060: 상속재산 누락 건물, 상속세 부과 처분 적법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누7799 판례: 보행자 이용 대지 안 공지, 종부세 비과세 사설도로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5누7799 판례: 보행자 이용 대지 안 공지, 종부세 비과세 사설도로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2627: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의제 증여세 부과처분 적법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2627: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의제 증여세 부과처분 적법 판례
대법원 2025두35652 상속재산 시가평가, 유사재산 거래가액 인정 판례
대법원 2025두35652 상속재산 시가평가, 유사재산 거래가액 인정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누6696 상속재산 시가 평가, 유사재산 매매가액 적용 범위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누6696 상속재산 시가 평가, 유사재산 매매가액 적용 범위 판례
2024구합72880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판례
2024구합72880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977 판례: 국세압류재산 대행 공매 매각대금 배분 취소소송 피고적격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977 판례: 국세압류재산 대행 공매 매각대금 배분 취소소송 피고적격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5누375 양도소득세 비과세 안내 공적 견해표명 여부 판례
대전고등법원 2025누375 양도소득세 비과세 안내 공적 견해표명 여부 판례
망인 이체 금원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 청주지방법원 2024구합50679 판례
망인 이체 금원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 청주지방법원 2024구합50679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0808: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소급입법 여부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0808: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소급입법 여부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4구단827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뢰보호 위반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4구단827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뢰보호 위반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4가합205402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취소 적법성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4가합205402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취소 적법성 판례
영동지원 2024가단10913 납세증명서 발급이 조세채권 존재의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판례
영동지원 2024가단10913 납세증명서 발급이 조세채권 존재의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판례
영동지원-2024-가단-10906 납세증명서 발급, 조세채권 포기 공적견해 해당 여부 판례
영동지원-2024-가단-10906 납세증명서 발급, 조세채권 포기 공적견해 해당 여부 판례
천안지원 2023가단121721: 기계기구 배당액 적정 여부 (판례)
천안지원 2023가단121721: 기계기구 배당액 적정 여부 (판례)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위배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2누50923 판례)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위배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2누50923 판례)
청주지방법원 2024구합254: 명의신탁 입증 책임과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적용 판례
청주지방법원 2024구합254: 명의신탁 입증 책임과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적용 판례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세무조사인지 판단기준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세무조사인지 판단기준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
서울고등 2024나2030657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각 판례
서울고등 2024나2030657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각 판례
2024다319673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대법원 판례
2024다319673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대법원 판례
추심금
추심금
서울고등 2024누56292 주식 양도계약 해지 미반환 투자금, 기타소득 불인정 판례
서울고등 2024누56292 주식 양도계약 해지 미반환 투자금, 기타소득 불인정 판례
대법원 2024두58920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금지급방법 요건 판례
대법원 2024두58920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금지급방법 요건 판례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됨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됨
대법원 2024두65553 법인 유보이익 분여 목적 급여, 손금불산입 판단 판례
대법원 2024두65553 법인 유보이익 분여 목적 급여, 손금불산입 판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803 선택적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해당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803 선택적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해당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2재누113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의 소 각하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2재누113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의 소 각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413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413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판례
2023구합8255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재조사 결정 기속력, 부외경비)
2023구합8255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재조사 결정 기속력, 부외경비)
남양주지원 2024가단42663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및 금원 지급 판례
남양주지원 2024가단42663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및 금원 지급 판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863 종합소득세 명의대여 실사업자 여부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863 종합소득세 명의대여 실사업자 여부 판례
2024가단255278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례
2024가단255278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례
종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음
종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음
피고 명의 근저당권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피고 명의 근저당권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2024두56719 해외이용수수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면세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2024두56719 해외이용수수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면세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84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공시송달 유효성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84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공시송달 유효성 판례
대법원 2025두31588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 해당 여부 판례
대법원 2025두31588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 해당 여부 판례
2024누62297 종합소득세 사례금 기타소득 판례
2024누62297 종합소득세 사례금 기타소득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53316 다가구주택 3개층 초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인정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53316 다가구주택 3개층 초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인정 판례
2024구합63395 사해행위취소 판례
2024구합63395 사해행위취소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86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86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판례
진주지원-2022-가합-11404 진정한 소유권자의 압류·이전등기 말소청구 판례
진주지원-2022-가합-11404 진정한 소유권자의 압류·이전등기 말소청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54081 소득금액변동통지 명백한 하자 아님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54081 소득금액변동통지 명백한 하자 아님 판례
(심리불속행)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피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평택지원 2025가단53406 대출금 채무 인정 및 구상금 청구 사건 판례
평택지원 2025가단53406 대출금 채무 인정 및 구상금 청구 사건 판례
특허권을 양수하면서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한 소득세 징수처분의 적법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
특허권을 양수하면서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한 소득세 징수처분의 적법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
대법원 2024두58593 판례: 세대원 간 주택 소유 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
대법원 2024두58593 판례: 세대원 간 주택 소유 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4766 판례: 실물 없는 가공거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도 매입세액 공제 불가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4766 판례: 실물 없는 가공거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도 매입세액 공제 불가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364 판례: 초과수익지급금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이중과세 판단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364 판례: 초과수익지급금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이중과세 판단
당연무효소송 및 부과제척기간 10년 적법 여부
당연무효소송 및 부과제척기간 10년 적법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3152: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판례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3152: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3나23414: 공사잔금 미인정으로 인한 추심금 청구 기각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3나23414: 공사잔금 미인정으로 인한 추심금 청구 기각 판례
청주지방법원 2024구합50532 판례: 매매계약서 거래가액 불일치로 인한 자경감면 배제 적법성
청주지방법원 2024구합50532 판례: 매매계약서 거래가액 불일치로 인한 자경감면 배제 적법성
대전고등법원 2024누50163: 1세대 1주택 판정 시 지방 저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종합부동산세 판례)
대전고등법원 2024누50163: 1세대 1주택 판정 시 지방 저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종합부동산세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38675 판례: 이혼 후 보험계약 명의 변경, 사해행위취소 불인정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38675 판례: 이혼 후 보험계약 명의 변경, 사해행위취소 불인정
대전고등법원 2023누13584: 연도별 토지 지분 양도 시 자경감면 한도 적용 판례
대전고등법원 2023누13584: 연도별 토지 지분 양도 시 자경감면 한도 적용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1491 판례: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과 처분 무효의 중대명백한 하자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1491 판례: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과 처분 무효의 중대명백한 하자 판단
6개월간의 각 출금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6개월간의 각 출금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3누50753: 대중제 골프장 회원제 운영 여부 판례
대전고등법원 2023누50753: 대중제 골프장 회원제 운영 여부 판례
천안지원 2024가단120862 판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천안지원 2024가단120862 판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구단203179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거주·직접경작 요건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3구단203179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거주·직접경작 요건 판례
충주지원 2024가합5684 판례: 추심금 압류 시 제3채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
충주지원 2024가합5684 판례: 추심금 압류 시 제3채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
천안지원 2024가단103102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 (국세징수) - 소멸시효 완성
천안지원 2024가단103102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 (국세징수) - 소멸시효 완성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49175: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49175: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례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51202: 체납자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무변론 승소 판례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51202: 체납자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무변론 승소 판례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5가단8948: 국세체납자 대위 근저당권 말소 청구 타당성 판례
제주지방법원 2025가단8948: 국세체납자 대위 근저당권 말소 청구 타당성 판례
마산지원 2025가단11435 근저당권말소 판례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마산지원 2025가단11435 근저당권말소 판례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50804 추심금 판례: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 불응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50804 추심금 판례: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 불응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5나5346: 체납자 대여금채권 존재 및 상환 여부 판단 (국세징수 판례)
부산고등법원 2025나5346: 체납자 대여금채권 존재 및 상환 여부 판단 (국세징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231: 한-싱 조세조약상 거주지 결정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231: 한-싱 조세조약상 거주지 결정 (판례)
대법원 2025두34422: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불리해진 종부세 과세표준,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판례)
대법원 2025두34422: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불리해진 종부세 과세표준,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판례)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3279 판례: 특수관계자 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적법성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3279 판례: 특수관계자 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적법성
대법원 2025두35863 판례: 계약 위약 배상금의 기타소득 과세 적법 여부
대법원 2025두35863 판례: 계약 위약 배상금의 기타소득 과세 적법 여부
대법원 2025두3567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판례)
대법원 2025두3567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76359 판례: 일련의 증여 사해행위 취소 시 사해성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76359 판례: 일련의 증여 사해행위 취소 시 사해성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16: 개정 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적용 및 거부처분 적법성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16: 개정 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적용 및 거부처분 적법성 판례
단순 투자자의 지위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단순 투자자의 지위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법 2023누44223 가설건축물 부속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판례
서울고법 2023누44223 가설건축물 부속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3누11555: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대체·임대주택 포함 여부 (양도소득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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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 2024가합103354: 국세징수법상 구상금채권 압류와 제3채무자의 지급 의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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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4누16076: 실지거래가액 입증 불가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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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 2025가단12137 근저당권말소 판례: 국세징수 관련 근저당권 말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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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259: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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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두35490 판례: 상속증여세법상 시가 요건 및 매매사례가액 인정 기준
대법원 2025두35490 판례: 상속증여세법상 시가 요건 및 매매사례가액 인정 기준
대법원 2025두35883: 대표자 활동 및 금원 귀속 불분명 시 인정상여 처분 적법 여부 (판례)
대법원 2025두35883: 대표자 활동 및 금원 귀속 불분명 시 인정상여 처분 적법 여부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4누13206: 1세대 3주택 이상 판단,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4누13206: 1세대 3주택 이상 판단,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판례
안양지원 2024가단105292 부동산 매매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례
안양지원 2024가단105292 부동산 매매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724,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724,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례
대법원 2025두35842 판례: 사업자 명의 대여 입증책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대법원 2025두35842 판례: 사업자 명의 대여 입증책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24571 근저당권 말소 판례: 지불각서 작성 시점 관련 쟁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24571 근저당권 말소 판례: 지불각서 작성 시점 관련 쟁점
대법원 2024두37008 판례: 고가현물출자 주식 고평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상여 소득처분 판단
대법원 2024두37008 판례: 고가현물출자 주식 고평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상여 소득처분 판단
부산지법 2024구합20346: 종합소득세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가사관련경비 해당 여부 (판례)
부산지법 2024구합20346: 종합소득세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가사관련경비 해당 여부 (판례)
대법원 2025두35656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 (판례)
대법원 2025두35656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 (판례)
광주고등법원 2025누1084 공익법인 가산세: 전용계좌 미사용 및 요양보호사 자격 예외 불인정 판례
광주고등법원 2025누1084 공익법인 가산세: 전용계좌 미사용 및 요양보호사 자격 예외 불인정 판례
대법원 2025두35733 판례: 공익법인 의무위반 가산세, 요양보호사 자격 및 전용계좌 미사용 쟁점
대법원 2025두35733 판례: 공익법인 의무위반 가산세, 요양보호사 자격 및 전용계좌 미사용 쟁점
대법원 2025두35684: 법인세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해석 판례
대법원 2025두35684: 법인세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해석 판례
대전고등법원 2024누50583: 법인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비과세 요건 해석 (판례)
대전고등법원 2024누50583: 법인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비과세 요건 해석 (판례)
대법원 2025두35947 부가세 과세처분 상고기각 판례
대법원 2025두35947 부가세 과세처분 상고기각 판례
대법원 2025다220924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상고기각 판례
대법원 2025다220924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상고기각 판례
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말소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5두35763 판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금,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사례금)으로 판단
대법원 2025두35763 판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금,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사례금)으로 판단
정부출연금은 수입과 무관하게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고 원고의 사업 중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그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정부출연금은 수입과 무관하게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고 원고의 사업 중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그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2646: 납골당 분양대행업 매입세액 불공제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2646: 납골당 분양대행업 매입세액 불공제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74788 손실보전 목적 정부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 취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74788 손실보전 목적 정부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 취소 판례
대법원 2025두35555 판례: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25두35555 판례: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님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4나60599 판례: 배우자 분양권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제소기간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4나60599 판례: 배우자 분양권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제소기간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6011 판례: 명의대여 사업 운영, 국세 포탈 위한 적극적 행위로 인정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6011 판례: 명의대여 사업 운영, 국세 포탈 위한 적극적 행위로 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46870 압류 외화예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인정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46870 압류 외화예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인정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616: 식품위생법 위반 시 주류판매업 의제면허 취소 처분 적법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616: 식품위생법 위반 시 주류판매업 의제면허 취소 처분 적법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5가단202641 판례: 국세징수권 보전 위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대위말소
인천지방법원 2025가단202641 판례: 국세징수권 보전 위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대위말소
성남지원 2025가단12266 판례: 국세징수 추심금 청구, 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변제 주장 입증 책임
성남지원 2025가단12266 판례: 국세징수 추심금 청구, 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변제 주장 입증 책임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3224 양도소득세 판례: 농지 감면 요건 불충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3224 양도소득세 판례: 농지 감면 요건 불충족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5누1077: 명의신탁 주식 입증 부족,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 판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5누1077: 명의신탁 주식 입증 부족,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51: 사업장 실질 관리 및 총괄 시 과세 관할 위반 여부 (부가가치세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51: 사업장 실질 관리 및 총괄 시 과세 관할 위반 여부 (부가가치세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606: 부가가치세 실질적 계약 당사자 판단 및 과세처분 위법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606: 부가가치세 실질적 계약 당사자 판단 및 과세처분 위법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041, 세무조사 위법성 및 상속증여세 시가산정 적정성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041, 세무조사 위법성 및 상속증여세 시가산정 적정성 판례
물납불허가처분
물납불허가처분
안산지원 2024가단102424: 체납자의 유일 부동산 모친 매매, 사해행위 해당 및 악의 추정 (판례)
안산지원 2024가단102424: 체납자의 유일 부동산 모친 매매, 사해행위 해당 및 악의 추정 (판례)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0612 상속세 물납신청 기한 도과, 물납불허가처분 정당 판례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0612 상속세 물납신청 기한 도과, 물납불허가처분 정당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33111 공무원 직무상 법령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33111 공무원 직무상 법령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판례
최초의 포괄적인 채권양도통지만을 근거로 유효한 채권 양도통지가 이루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최초의 포괄적인 채권양도통지만을 근거로 유효한 채권 양도통지가 이루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755: 특수관계자 저리대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성 판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755: 특수관계자 저리대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성 판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9979 가등기말소 판례 -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9979 가등기말소 판례 -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9228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명의도용·명의신탁 주장만으로 처분 하자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9228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명의도용·명의신탁 주장만으로 처분 하자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판례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5다219578: 국가의 사해행위 인식 시점 (국세징수 판례)
대법원 2025다219578: 국가의 사해행위 인식 시점 (국세징수 판례)
수원지법 2024구단13624 판례: 1세대1주택 비과세 목적 가장매매,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 판단
수원지법 2024구단13624 판례: 1세대1주택 비과세 목적 가장매매,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550 판례: 특수관계인 선급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법인세 부과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550 판례: 특수관계인 선급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법인세 부과
대전고등 2022누13754: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판례
대전고등 2022누13754: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판례
원고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장소는 홍콩으로 보아 원고는 한․홍조세조약상 홍콩거주자로 봄이 타당
원고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장소는 홍콩으로 보아 원고는 한․홍조세조약상 홍콩거주자로 봄이 타당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26628 판례: 체납자 며느리 증여, 사해행위 및 수익자 악의 추정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26628 판례: 체납자 며느리 증여, 사해행위 및 수익자 악의 추정
수원지방법원 2024나80859 판례: 채무자의 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4나80859 판례: 채무자의 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대법원 2021두51041: 외국인투자기업 주식 조세감면 배당금 제한세율 적용 판례
대법원 2021두51041: 외국인투자기업 주식 조세감면 배당금 제한세율 적용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078 법인세 법률조항 위헌성 주장 기각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078 법인세 법률조항 위헌성 주장 기각 판례
채무 출자전환 시 주식 시가 초과액,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익금산입 적법 판례 (수원고등 2022누15628)
채무 출자전환 시 주식 시가 초과액,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익금산입 적법 판례 (수원고등 2022누15628)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6031 판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사용료소득 요건 불충족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6031 판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사용료소득 요건 불충족
서울고등법원 2024누68608 판례: 탈세 제보 포상금,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4누68608 판례: 탈세 제보 포상금,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5누7450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연무효 여부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누7450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연무효 여부 판례
대전고등법원 2025누528, 탈세제보자 원고적격 없음 상속증여세 판례
대전고등법원 2025누528, 탈세제보자 원고적격 없음 상속증여세 판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2343 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건물분 공급가액 안분계산 적법성 판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2343 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건물분 공급가액 안분계산 적법성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431 RSU 쟁점 이익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431 RSU 쟁점 이익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누5841: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사용액,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포함 여부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누5841: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사용액,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포함 여부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695: 명의상 법인 대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695: 명의상 법인 대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951: 주주 명의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불가, 실질적 권리 행사 여부 중요 (부가가치세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951: 주주 명의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불가, 실질적 권리 행사 여부 중요 (부가가치세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4나225363 근저당설정등기 피담보채권 존재 인정 배당이의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4나225363 근저당설정등기 피담보채권 존재 인정 배당이의 판례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336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 공제 범위 판례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336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 공제 범위 판례
부산고등법원 2024나11364, 증여 이체행위 사해행위 해당 및 수익자 악의 추정 판례
부산고등법원 2024나11364, 증여 이체행위 사해행위 해당 및 수익자 악의 추정 판례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138 양도소득세, 매매대금 채무인수 및 현금지급으로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본 판례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138 양도소득세, 매매대금 채무인수 및 현금지급으로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본 판례
서부지원 2022가단114780: 체납자의 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서부지원 2022가단114780: 체납자의 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3495: 재건축 조합 현물출자 자산 감정가액 인정 판례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3495: 재건축 조합 현물출자 자산 감정가액 인정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4348: 이혼 재산분할 후 부동산 양도차익 귀속 주체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4348: 이혼 재산분할 후 부동산 양도차익 귀속 주체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나209133 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금 반환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나209133 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금 반환 판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자본적지출 입증책임은? 서울행정법원 판례 (2024구합5752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자본적지출 입증책임은? 서울행정법원 판례 (2024구합57521)
공동사업자 출자금 마련 개인 대출 이자,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서울고법 2025누6707)
공동사업자 출자금 마련 개인 대출 이자,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서울고법 2025누6707)
대법원-2025-두-3375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지급 상품권의 기타소득(사례금) 해당 여부 판례
대법원-2025-두-3375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지급 상품권의 기타소득(사례금) 해당 여부 판례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거래처에게 발급 중단을 요청하는 등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수취한 것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님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거래처에게 발급 중단을 요청하는 등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수취한 것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5누5907 건물관리용역 가공거래 판단,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누5907 건물관리용역 가공거래 판단,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 판례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4221: 법인세 현물출자 자산 소급감정가액 인정 여부 판례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4221: 법인세 현물출자 자산 소급감정가액 인정 여부 판례
창원지방법원 2024나114988, 체납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판례
창원지방법원 2024나114988, 체납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판례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33667 사해행위취소 판례: 국세징수 위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범위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33667 사해행위취소 판례: 국세징수 위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범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641: 가공거래 대금 반환 시 가수금 계상과 부가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641: 가공거래 대금 반환 시 가수금 계상과 부가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537: 점포 인도 합의금은 사례금, 부속물매수대가는 기타소득 아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537: 점포 인도 합의금은 사례금, 부속물매수대가는 기타소득 아님 (판례)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4249 판례: 특수관계인 저가 임대료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 입증 책임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4249 판례: 특수관계인 저가 임대료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 입증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4누53217 판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서울고등법원 2024누53217 판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산고등법원 2025나13565, 사해행위 취소 판례
부산고등법원 2025나13565, 사해행위 취소 판례
대구고등법원 2025누10085: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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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사업소득세, 실제사업주 체납세액 충당 불가 (대법원 2024두50681 판례)
명의대여자의 사업소득세, 실제사업주 체납세액 충당 불가 (대법원 2024두50681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5038 판례: 허위 세금계산서 미인식 및 일부 허위거래에 대한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위법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5038 판례: 허위 세금계산서 미인식 및 일부 허위거래에 대한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위법
대전지방법원 2025재구합2006 부가가치세 재심의 소 부적법 각하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5재구합2006 부가가치세 재심의 소 부적법 각하 판례
대법원 2025두3547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판력 저촉으로 청구 기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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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5구합66 판례: 부가가치세 허위거래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인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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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누63658 주거용 오피스텔, 종합소득세 경비율 업종 분류 판례
서울고등법원2024누63658 주거용 오피스텔, 종합소득세 경비율 업종 분류 판례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과 같은 일련의 거래행위를 통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의제배당의 효과를 얻음.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과 같은 일련의 거래행위를 통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의제배당의 효과를 얻음.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5146: 양도소득세 감면 목적 토지 분할 양도,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정당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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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454 종합소득세 추계조사 및 가산세 부과 적법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454 종합소득세 추계조사 및 가산세 부과 적법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6811: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분리 양도 토지의 경제적 실질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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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누56100 양도소득세 확정판결 기판력과 새로운 과세처분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56100 양도소득세 확정판결 기판력과 새로운 과세처분 (판례)
(심리불속행)별도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것인바, 실질적으로 회수되었다고 평가되므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별도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것인바, 실질적으로 회수되었다고 평가되므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별도의 채권과 상계된 이 사건 공사대금은 회수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별도의 채권과 상계된 이 사건 공사대금은 회수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두-35463 고유목적사업 사용 재산, 수익사업 공통 사용 시 비과세 여부 판례
대법원-2025-두-35463 고유목적사업 사용 재산, 수익사업 공통 사용 시 비과세 여부 판례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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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주식 양도거래 의제배당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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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두34945: 오피스텔, 경비율 고시상 '주거용 건물' 및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해당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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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4618 판례: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필요적 전치요건 미충족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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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누5849: 배우자 증여 주식 법인 양도·소각, 경제적 실질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부과 적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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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누71741: 확정판결 기판력, 무효확인 소송에 영향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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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617: 확정판결 기판력, 세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미쳐 청구 기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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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501: 부가가치세 면세 단순가공식료품 '장아찌' 해당 여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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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64 상속증여세 공동주택 시가평가 시 유사재산 범위 판례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64 상속증여세 공동주택 시가평가 시 유사재산 범위 판례
대법원 2025두3548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점 및 취득가액 관련 종합소득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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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두35509 판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 하자, 당연무효 및 과세예고통지 필요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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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42963: 오피스텔 공부상 용도와 실제 주거 용도에 따른 경비율 적용 판례
대법원 2024두42963: 오피스텔 공부상 용도와 실제 주거 용도에 따른 경비율 적용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누6064 부가가치세 명의대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누6064 부가가치세 명의대여 판례
성남지원 2025가단12067: 국세 체납 상속 포기, 유언으로 인한 단독 상속은 사해행위 아님 (판례)
성남지원 2025가단12067: 국세 체납 상속 포기, 유언으로 인한 단독 상속은 사해행위 아님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5469 판례: 농업회사법인, 명의신탁 도관 아닌 실체로 인정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5469 판례: 농업회사법인, 명의신탁 도관 아닌 실체로 인정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901 부가가치세 위탁판매 거래 판단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901 부가가치세 위탁판매 거래 판단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6538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 및 현금 수령액 과세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6538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 및 현금 수령액 과세 판례
대법원 2025두35455 판례: 거래상대방 재조사 협력 위한 재조사는 중복조사 금지 위반 아님
대법원 2025두35455 판례: 거래상대방 재조사 협력 위한 재조사는 중복조사 금지 위반 아님
대법원 2025두35468: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조항 무효 아님,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판례
대법원 2025두35468: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조항 무효 아님,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7848 사해행위취소 판례: 채무초과 상태 심화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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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10130 판례: 피담보채무 소멸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10130 판례: 피담보채무 소멸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광주지방법원 2025가합4003 추심금 지급 의무 관련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5가합4003 추심금 지급 의무 관련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0997 종합소득세 명의대여 사업장 실질 귀속 판단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0997 종합소득세 명의대여 사업장 실질 귀속 판단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3286 판례: 과세전적부심사 미부여 및 내부지침 위반의 위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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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4누15844 판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법령상 사용 금지 토지 해당 여부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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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5나12218 판례: 주택임대차 보증금 채권양수인의 우선변제권 및 외관주의
수원고등법원 2025나12218 판례: 주택임대차 보증금 채권양수인의 우선변제권 및 외관주의
서부지원 2024가단72190 사해행위취소 판례: 증여 및 명의신탁 계약 성립 여부
서부지원 2024가단72190 사해행위취소 판례: 증여 및 명의신탁 계약 성립 여부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 말소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6022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 거래상대방 재조사 협력의무는 중복조사 아님 (판례)
서울고등법원2024누6022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 거래상대방 재조사 협력의무는 중복조사 아님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누10118: 주식 소각의 자본거래 및 의제배당 효과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누10118: 주식 소각의 자본거래 및 의제배당 효과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6485: 주식 양도 목적, 자기주식 소각으로 본 종합소득세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6485: 주식 양도 목적, 자기주식 소각으로 본 종합소득세 판례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2165: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차명계좌 매출액 인정 판례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2165: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차명계좌 매출액 인정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7108 판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헌법 위반 법률조항 근거 아님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7108 판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헌법 위반 법률조항 근거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4누66954 판례: 과점주주 아닌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 위법
서울고등법원 2024누66954 판례: 과점주주 아닌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 위법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242: 장부 압수 해제 없는 후발적 경정청구 불인정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242: 장부 압수 해제 없는 후발적 경정청구 불인정 판례
대법원 2025두35449 판례: 재심 판단누락 주장,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상고 기각
대법원 2025두35449 판례: 재심 판단누락 주장,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상고 기각
전주지방법원 2025구합1034: 가장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판례
전주지방법원 2025구합1034: 가장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판례
광주고등법원 2025누10201 양도소득세 상속자산 취득가액 평가 판례
광주고등법원 2025누10201 양도소득세 상속자산 취득가액 평가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5누782 판례: 명의신탁 주식 우회증여 증여세 부과 정당
수원고등법원 2025누782 판례: 명의신탁 주식 우회증여 증여세 부과 정당
여주지원 2023가단3805 배당이의 판례: 부대채권 증액 시 배당금액 확정 기준
여주지원 2023가단3805 배당이의 판례: 부대채권 증액 시 배당금액 확정 기준
(심리불속행)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심리불속행)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5가단326526, 부동산 양도대금 체납액 납부 시 사해행위 부정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5가단326526, 부동산 양도대금 체납액 납부 시 사해행위 부정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1903: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 대가 부가가치세 면세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1903: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 대가 부가가치세 면세 판례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5누63726: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누63726: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례
춘천지방법원 2024나36088 판례: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판단
춘천지방법원 2024나36088 판례: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판단
배당이의
배당이의
대법원 2025두32881 부가가치세, 명의대여 조사 및 국세기본법 적용 기준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5두32881 부가가치세, 명의대여 조사 및 국세기본법 적용 기준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4874: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4874: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20027 사해행위취소 판례 - 증여계약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20027 사해행위취소 판례 - 증여계약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922 판례: 상속재산 매매계약 해제 후에도 시가 인정 및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922 판례: 상속재산 매매계약 해제 후에도 시가 인정 및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3244: 실물 없는 가공거래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3244: 실물 없는 가공거래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 (판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나378: 형식적 물상보증인의 구상채권 인정 범위 판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나378: 형식적 물상보증인의 구상채권 인정 범위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3누1243 판례: 회원권 전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시가 미조사 처분은 위법
서울고등법원 2023누1243 판례: 회원권 전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시가 미조사 처분은 위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9247 근저당권말소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9247 근저당권말소 판례
대법원 2024두55198: 회원권 전환 공급가액 산정 시 시가 미조사 부가가치세 부과 위법 판례
대법원 2024두55198: 회원권 전환 공급가액 산정 시 시가 미조사 부가가치세 부과 위법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34517 배당이의 판례: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받을 권리 부인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34517 배당이의 판례: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받을 권리 부인
수원고등법원 2024누14063: 과세예고통지 공시송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4누14063: 과세예고통지 공시송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성남지원 2025가단11389: 채무자의 법정상속지분 포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판례
성남지원 2025가단11389: 채무자의 법정상속지분 포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판례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는 유효한 것이므로, 등기가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상속재산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는 유효한 것이므로, 등기가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상속재산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64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포기 합의금의 양도대가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64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포기 합의금의 양도대가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누15127: 실질과세 원칙, 형식적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경정청구 불인정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4누15127: 실질과세 원칙, 형식적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경정청구 불인정 판례
대법원 2025두35283 판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양도 부동산 지분 1/2 확정
대법원 2025두35283 판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양도 부동산 지분 1/2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4누7109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7109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판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638: 건축물 외 시설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여부 (종합부동산세 판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638: 건축물 외 시설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여부 (종합부동산세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3나29825 현금 증여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3나29825 현금 증여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판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두35162: 집합건물 토지·건물 일괄공급 부가가치세 기준시가 안분 적법 판례
대법원 2025두35162: 집합건물 토지·건물 일괄공급 부가가치세 기준시가 안분 적법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3누10903: 법인세 경정처분 납세고지 위법 여부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3누10903: 법인세 경정처분 납세고지 위법 여부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4누16274 판례: 용역 미제공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정당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누16274 판례: 용역 미제공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정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81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81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2025두34755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충족 여부 판례
대법원 2025두34755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충족 여부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74527,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 시점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74527,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 시점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4누16786: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및 공제 배제 적법 여부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4누16786: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및 공제 배제 적법 여부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5루321 판례: 세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불인정
수원고등법원 2025루321 판례: 세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불인정
수원고등법원 2023누17140: 사실혼 기간 생활비 지급액,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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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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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3누10293 판례: 특허권 양도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및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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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4누1392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 충족 여부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4누1392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 충족 여부 판례
평택지원 2025가단53101: 국세징수 추심금 지급 의무 인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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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가단55899 판례: 채무자의 2건 매매계약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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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9875 판례: 국세징수 목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9875 판례: 국세징수 목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865: 명의신탁 주식의 상속재산 가산 정당성 여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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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두34741: 법인세 부과처분, 정당한 세액 초과 부분만 취소해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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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4584 판례: 법인 대표자 명의대여 주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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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024구단10714: 상장주식 종가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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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4나311172 배당이의, 원고 채권 인정으로 배당표 경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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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30626: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임금채권 전환 불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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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975,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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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15313, 체납자의 현금 증여, 사해행위 취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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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4구단11373 판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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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4가단1261 배당이의 판례: 당해세 우선 원칙과 근저당권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1261 배당이의 판례: 당해세 우선 원칙과 근저당권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4563 법인세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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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4나54631: 체납자의 부동산 매도 대금 증여, 사해행위취소 인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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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1355 판례: 수기장부 현금매출 누락 및 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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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4구합441 판례: 사업자 명의대여 주장의 입증책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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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두35307 양도소득세: 비거주자 판단 및 거주자 납세의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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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4구합570: 계좌 입금액 조사, 부가가치세 수입액 산정 적법성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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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5구합45: 증자대금 차용 문서 부재, 명의신탁 주식 및 대손사유 불인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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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1100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부수토지 3배율 적용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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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수입에 대한 인건비 필요경비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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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5구합74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자료상 거래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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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224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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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 2024가소243116 판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이미 압류된 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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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231: 재촌자경 없는 농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양도소득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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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5-누-6431: 비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 필요경비·세액공제 불인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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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550 부가가치세 추계조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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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대법원2025두33865 부가가치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담 시 단순 명의대여자 불인정 판례
대법원2025두33865 부가가치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담 시 단순 명의대여자 불인정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4782: 소멸시효 완성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4782: 소멸시효 완성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634 판례: 식품위생법 위반 주류판매 의제면허 취소 적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634 판례: 식품위생법 위반 주류판매 의제면허 취소 적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3257: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3257: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5543 판례: 국세징수법상 부동산 압류 시 소유권 판단 기준 (등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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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4136 근저당권말소 판례 - 말소등기 절차 이행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4136 근저당권말소 판례 - 말소등기 절차 이행 판결
부천지원 2024가단110335: 압류등기 말소 소송, 법원 결정 없이 제기 시 각하 (판례)
부천지원 2024가단110335: 압류등기 말소 소송, 법원 결정 없이 제기 시 각하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1346 판례: 부동산 양도차익 법인세, 상증세법상 부채 가산액 불포함 및 가산세 정당성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1346 판례: 부동산 양도차익 법인세, 상증세법상 부채 가산액 불포함 및 가산세 정당성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920: 배우자 증여 주식 법인 양도·소각 거래의 의제배당소득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920: 배우자 증여 주식 법인 양도·소각 거래의 의제배당소득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5639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과세전적부심사 미실시 '정당한 사유' 증명책임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5639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과세전적부심사 미실시 '정당한 사유' 증명책임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60604 판례: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4누60604 판례: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성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551 판례: 간편장부대상자 장부 미제출 시 추계조사로 수입·소득금액 결정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551 판례: 간편장부대상자 장부 미제출 시 추계조사로 수입·소득금액 결정의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5935 판례: 부가가치세·법인세 독립처분과 가공세금계산서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5935 판례: 부가가치세·법인세 독립처분과 가공세금계산서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4누22792 판례: 채굴기 공급 및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불인정
부산고등법원 2024누22792 판례: 채굴기 공급 및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불인정
대법원 2025두35148 판례: 채굴기 공급 및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대법원 2025두35148 판례: 채굴기 공급 및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대법원 2025두35355: 상속증여세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범위 판례
대법원 2025두35355: 상속증여세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범위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2000: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절차적 위법 여부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2000: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절차적 위법 여부 (판례)
고양지원 2025가단54261 근저당권 말소 판례 - 국세징수 관련
고양지원 2025가단54261 근저당권 말소 판례 - 국세징수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4누71529: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실질거래 입증 부족으로 과세처분 적법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71529: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실질거래 입증 부족으로 과세처분 적법 판례
대법원 2025두32981: 명의대여·도우미 봉사료 포함 매출액 과세 적법 판례
대법원 2025두32981: 명의대여·도우미 봉사료 포함 매출액 과세 적법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6071 판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시가 평가기간의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6071 판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시가 평가기간의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대법원 2024두61537 회생인가결정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판례
대법원 2024두61537 회생인가결정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6249: 부가가치세 허위 세금계산서 입증책임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6249: 부가가치세 허위 세금계산서 입증책임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6951 판례: 토지 분할 매도 후 양도세 부과 적법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6951 판례: 토지 분할 매도 후 양도세 부과 적법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5나201122: 압류 전 채권 소멸 시 추심금 청구 불허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나201122: 압류 전 채권 소멸 시 추심금 청구 불허 판례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45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45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582 양도소득세 증여재산 취득가액 산정 적법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582 양도소득세 증여재산 취득가액 산정 적법 판례
부산고등법원 2024누10849 판례: 다주택자 1주택 전환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부산고등법원 2024누10849 판례: 다주택자 1주택 전환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대법원 2025두34966 판례: 다주택자 1세대 2주택 전환 시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산정
대법원 2025두34966 판례: 다주택자 1세대 2주택 전환 시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산정
서울고등법원 2025누7442: 부동산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원칙 적용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누7442: 부동산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원칙 적용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65142: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존부 (상속증여세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65142: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존부 (상속증여세 판례)
부산고등법원 2025누2251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법인세 판례)
부산고등법원 2025누2251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법인세 판례)
대법원 2025두34855 판례: 일괄양도 시 자산별 가액 안분, 시가 평가가 합리적
대법원 2025두34855 판례: 일괄양도 시 자산별 가액 안분, 시가 평가가 합리적
대법원 2025두34967: 사전 증여 vs. 부부 공동생활 자금 이체, 상속증여세 판례
대법원 2025두34967: 사전 증여 vs. 부부 공동생활 자금 이체, 상속증여세 판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누1055: 횡령금 반환해도 소득세 납세의무 영향 없어 (판례)
광주고등법원 2025누1055: 횡령금 반환해도 소득세 납세의무 영향 없어 (판례)
금원을 이체한 행위는 변제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함
금원을 이체한 행위는 변제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 2025가소422565 국세징수 관련 추심금 청구 인용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5가소422565 국세징수 관련 추심금 청구 인용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60635 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질 소유자 귀속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60635 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질 소유자 귀속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54647: 명의대여·도우미 봉사료 포함 과세처분 적법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54647: 명의대여·도우미 봉사료 포함 과세처분 적법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4685, 가족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4685, 가족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5구단502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해석 및 법률 오해의 정당한 사유 불인정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5구단502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해석 및 법률 오해의 정당한 사유 불인정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764: 상증세법상 무상사용 기간 기산점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764: 상증세법상 무상사용 기간 기산점 판례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감경 여부가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함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감경 여부가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함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감경 여부가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함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감경 여부가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함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서는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서는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심리불속행)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의 귀속을 원고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의 귀속을 원고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각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처분,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각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처분,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23가합55745: 체납자의 자녀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3가합55745: 체납자의 자녀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피고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임
피고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임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1049 판례: 채무초과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1049 판례: 채무초과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광주고등법원 2025누40: 계약 위약 배상금, 기타소득 과세 적법 판례
광주고등법원 2025누40: 계약 위약 배상금, 기타소득 과세 적법 판례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2047: 법인 매출누락액 대표자 상여 처분 적법 판례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2047: 법인 매출누락액 대표자 상여 처분 적법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747 판례: 부동산 양도 계속성·반복성 인정 시 사업소득 과세 적법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747 판례: 부동산 양도 계속성·반복성 인정 시 사업소득 과세 적법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2788 양도소득세 분할양도 단일거래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2788 양도소득세 분할양도 단일거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067: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 비용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067: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 비용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판례
성남지원 2025가단11823: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말소등기 판례
성남지원 2025가단11823: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말소등기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3노999 판례: 불법 도박사이트 차명계좌 조세포탈, 부정한 행위 해당
수원고등법원 2023노999 판례: 불법 도박사이트 차명계좌 조세포탈, 부정한 행위 해당
서산지원 2024가단51825: 근저당권 부기등기 회복 청구의 적법성 여부 (판례)
서산지원 2024가단51825: 근저당권 부기등기 회복 청구의 적법성 여부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4누11989: 천문교육 사업자 부가세 부과처분,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4누11989: 천문교육 사업자 부가세 부과처분,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4나217003 이혼 재산분할 시 보험계약 명의 변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4나217003 이혼 재산분할 시 보험계약 명의 변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누7123: 명의신탁 아닌 증여 토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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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단2620 판례: 부담부 증여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 적용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2620 판례: 부담부 증여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 적용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015 판례: 비상장주식 영업권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015 판례: 비상장주식 영업권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누70342: 신축 건물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판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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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5구합20585 판례: 영업권 아닌 투자금 반환 거래, 허위 신고 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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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4누10172: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예고통지 불필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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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 2024가단42764: 사해행위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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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5311 판례: 공매대금 배분 시 국세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우선순위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5311 판례: 공매대금 배분 시 국세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우선순위 판단
피담보채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근저당권 또한 말소되어야 함
피담보채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근저당권 또한 말소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4219 판례: 명의대여자 실질사업자 입증 책임 및 세금계산서 과세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4219 판례: 명의대여자 실질사업자 입증 책임 및 세금계산서 과세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5366: 근무 무급여 법인세 손금불산입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5366: 근무 무급여 법인세 손금불산입 판례
대구지법 2024구합23636 부가가치세,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입증 책임 판례
대구지법 2024구합23636 부가가치세,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입증 책임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8067 판례: 조세채무자 아버지의 자녀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8067 판례: 조세채무자 아버지의 자녀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20023, 본점 이전 세액감면 인원수 산정 부당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20023, 본점 이전 세액감면 인원수 산정 부당 판례
부천지원 2024가단105920 판례: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제척기간 기산점 판단
부천지원 2024가단105920 판례: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제척기간 기산점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46817, 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46817, 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20690: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20690: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1170 판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적용 시 의무임대기간 준수 필요성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1170 판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적용 시 의무임대기간 준수 필요성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0719: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여부 (법인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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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4나22647 판례: 위법한 압류 후 증여계약,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나22647 판례: 위법한 압류 후 증여계약,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5095 판례: 무자력 체납자의 유일 재산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5095 판례: 무자력 체납자의 유일 재산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5나10073 판례: 통정허위표시 매매계약,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 주장 불가
대구고등법원 2025나10073 판례: 통정허위표시 매매계약,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 주장 불가
서울고등법원 2025나201115, 국세징수법상 압류 후 추심금 청구 가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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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배상 여부
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배상 여부
대법원 2025다215966 판례: 사해행위 취소 후 유치권 피담보채권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25다215966 판례: 사해행위 취소 후 유치권 피담보채권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25다215250: 예금주 명의신탁,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세징수 판례)
대법원 2025다215250: 예금주 명의신탁,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세징수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6693 법인세: 임야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인정 여부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6693 법인세: 임야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인정 여부 판례
성남지원 2025가단12176: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 (판례)
성남지원 2025가단12176: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 (판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주식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주식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4127 판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무효, 채권자대위권 통한 말소 가능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4127 판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무효, 채권자대위권 통한 말소 가능
원고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고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21두60298: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대법원 2021두60298: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대법원 2024두66204 판례: 전자공시 감사보고서는 탈세제보 중요 자료 아님, 포상금 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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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7295, 부동산 취득 계약명의신탁 약정 인정 부족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7295, 부동산 취득 계약명의신탁 약정 인정 부족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70410 판례: 명의신탁 토지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 판단과 실질과세원칙 적용
서울고등법원 2024누70410 판례: 명의신탁 토지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 판단과 실질과세원칙 적용
대한민국의 소송 승계참가
대한민국의 소송 승계참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2436, 압류채권 추심권 취득 관련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2436, 압류채권 추심권 취득 관련 판례
성남지원 2024가합200003 판례: 체납자 배당금 대리 수령, 증여로 인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성남지원 2024가합200003 판례: 체납자 배당금 대리 수령, 증여로 인한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므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므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5아92 법인세 등 부과처분 집행정지, 회복불능 손해 불인정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5아92 법인세 등 부과처분 집행정지, 회복불능 손해 불인정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2950: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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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나207662, 국가의 사해행위 인식 시점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나207662, 국가의 사해행위 인식 시점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0207 판례: 국가의 사해행위 및 체납자 사해의사 인식 시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0207 판례: 국가의 사해행위 및 체납자 사해의사 인식 시점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5누948: 종합부동산세, 토지 취득일 판단 기준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5누948: 종합부동산세, 토지 취득일 판단 기준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14251 판례: 명의신탁 인정,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14251 판례: 명의신탁 인정,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6269: 착오 경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승낙 의무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6269: 착오 경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승낙 의무 판례
임야 중 일부가 묘지인 경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야 중 일부가 묘지인 경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8225: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종전 직장 근무 기간 불인정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8225: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종전 직장 근무 기간 불인정 판례
성남지원 2025가단12923: 소멸시효 완성된 피담보채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판례
성남지원 2025가단12923: 소멸시효 완성된 피담보채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6144 근저당권 말소 판례: 소멸시효 완성된 피담보채권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6144 근저당권 말소 판례: 소멸시효 완성된 피담보채권
평택지원 2025가합10419 판례: 국세징수법상 압류 채권 추심 불응 시 지급 의무
평택지원 2025가합10419 판례: 국세징수법상 압류 채권 추심 불응 시 지급 의무
수원고등 2025누78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 여부 (판례)
수원고등 2025누78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 여부 (판례)
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말소
강릉지원 2023구합30124 판례: 종합부동산세 회피 위한 신탁 위탁자 지위 이전, 가장행위로 판단
강릉지원 2023구합30124 판례: 종합부동산세 회피 위한 신탁 위탁자 지위 이전, 가장행위로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719, 납부기한 연장 거부처분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719, 납부기한 연장 거부처분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310: 비법인사단 현물출자 양도일 판단 (양도소득세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310: 비법인사단 현물출자 양도일 판단 (양도소득세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89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세무사 위임에도 납세자 책임 인정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89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세무사 위임에도 납세자 책임 인정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5313: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5313: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52344 차등예금보험료 손금 귀속시기 관련 법인세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52344 차등예금보험료 손금 귀속시기 관련 법인세 판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것이 확정된 시기는 총유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가 있었던 2차 총회일로 봄이 상당함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것이 확정된 시기는 총유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가 있었던 2차 총회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7316: 영업권 양도소득, 기타소득 아닌 양도소득 해당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7316: 영업권 양도소득, 기타소득 아닌 양도소득 해당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182 판례: 미술품 공유재산 추정 및 특유재산 입증 책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182 판례: 미술품 공유재산 추정 및 특유재산 입증 책임
서울고등 2024누66718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체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인정 여부 판례
서울고등 2024누66718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체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인정 여부 판례
이 사건 쟁점비용이 양도비 등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하여는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이 사건 쟁점비용이 양도비 등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하여는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642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해당 여부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642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해당 여부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530 판례: 학교법인 양도대금 이중계약,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530 판례: 학교법인 양도대금 이중계약,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5누658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재조사 결정 기속력 저촉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5누658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재조사 결정 기속력 저촉 여부 판단
체납자의 수표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증여금 반환 판례 (안양지원 2025가단103095)
체납자의 수표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증여금 반환 판례 (안양지원 2025가단1030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0297 판례: 단기대여금 존재 인정 기준 및 채권압류 적법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0297 판례: 단기대여금 존재 인정 기준 및 채권압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645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645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7508 판례: 조세회피 목적 신탁 위탁자 지위 이전,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7508 판례: 조세회피 목적 신탁 위탁자 지위 이전,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서울고등법원 2024누60116: 해외 출국 후 주민등록 유지 시 임시출국으로 보아 국내 거주자 판단 (양도소득세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60116: 해외 출국 후 주민등록 유지 시 임시출국으로 보아 국내 거주자 판단 (양도소득세 판례)
춘천지방법원 2025.8.26 판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미도래 시 5억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상속세)
춘천지방법원 2025.8.26 판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미도래 시 5억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상속세)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58669: 무자력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사해행위 인정 판례
대전지방법원2024가단258669: 무자력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사해행위 인정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33233 판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이전등기 말소,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33233 판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이전등기 말소,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985: 탈세제보자 원고적격 없음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985: 탈세제보자 원고적격 없음 판례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3173: 법인 자금 부당 유출에 따른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적법성 판례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3173: 법인 자금 부당 유출에 따른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적법성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3누13605 담뱃세 인상 차익 취득 목적 담배 반출 관련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3누13605 담뱃세 인상 차익 취득 목적 담배 반출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7246: 묵시적 명의신탁 인정 및 입증책임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7246: 묵시적 명의신탁 인정 및 입증책임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4누14148: 부동산 분양대행 사업자, 인적·물적 용역 갖추면 부가세 면세 대상 아님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4누14148: 부동산 분양대행 사업자, 인적·물적 용역 갖추면 부가세 면세 대상 아님 (판례)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여주지원 2025가단11926 근저당권 말소 판례: 대한민국 승낙의사표시 의무
여주지원 2025가단11926 근저당권 말소 판례: 대한민국 승낙의사표시 의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2972: 증여 계약 없이 일방 명의 변경 시 증여세 과세 적법성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2972: 증여 계약 없이 일방 명의 변경 시 증여세 과세 적법성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135: 배우자·자녀 증여 후 주식 양도 시 의제배당 과세 여부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135: 배우자·자녀 증여 후 주식 양도 시 의제배당 과세 여부 (판례)
안양지원 2024가단116292: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안양지원 2024가단116292: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2024가단5461, 양도소득세 체납 후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판례
2024가단5461, 양도소득세 체납 후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누218: 공시송달 하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누218: 공시송달 하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례
대법원 2021두61390: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인세 판례)
대법원 2021두61390: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인세 판례)
평택지원 2023가합12854: 부동산 매각,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평택지원 2023가합12854: 부동산 매각,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 아닌 종전 주택 양도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 아닌 종전 주택 양도일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276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및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276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및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6067 양도소득세, 상속 부동산 배우자 명의신탁 의제 적용 여부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6067 양도소득세, 상속 부동산 배우자 명의신탁 의제 적용 여부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132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기우편물 경비원 수령 위임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132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기우편물 경비원 수령 위임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1439: 리스거래 재화 미인도 시 세금계산서 및 가산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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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567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보상액 산정 기초 기준시가 적용 연도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567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보상액 산정 기초 기준시가 적용 연도 판례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2177, 가공인건비 확인서 증명력 관련 법인세 판례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2177, 가공인건비 확인서 증명력 관련 법인세 판례
강릉지원 2022구합30523 종합부동산세 부과 위헌 여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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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4나22494, 대여금채권 존재 여부 (국세징수)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4나22494, 대여금채권 존재 여부 (국세징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288: 종합소득세 부과 시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공제가 처분 취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288: 종합소득세 부과 시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공제가 처분 취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3누51467 판례: 팀장 명의 매출누락, 법인세 부정행위 및 가산세 적용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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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구단7144: 무허가 옥탑 포함 다중주택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7144: 무허가 옥탑 포함 다중주택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06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충족 여부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06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충족 여부 (판례)
대법원 2025두33652: 처분부존재확인 소송 보충성 불요, 상속증여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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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두34307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요건 불충족 판례
대법원 2025두34307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요건 불충족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누6893: 종부세 부과 근거 규정 합헌성 여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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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54065: 거래순이익률 정상가격 산출 시 과세관청의 합리적 판단 존중 (판례)
2024두54065: 거래순이익률 정상가격 산출 시 과세관청의 합리적 판단 존중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3159 추심금 판례: 무변론 판결로 인한 국세징수금 지급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3159 추심금 판례: 무변론 판결로 인한 국세징수금 지급 판결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인지 여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7798: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불인정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7798: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불인정 (판례)
채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채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2024두48503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가공인건비 인정 여부) - 판례
2024두48503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가공인건비 인정 여부) -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7925: 영업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7925: 영업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2387 판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주입종단기차입금 부채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2387 판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주입종단기차입금 부채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888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888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4누13725: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관련 양도소득세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4누13725: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관련 양도소득세 판례
원주지원 2024가단61386: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판례)
원주지원 2024가단61386: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판례)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적부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적부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적부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적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제척기간 경과 여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제척기간 경과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054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농지 여부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054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농지 여부 판례
대법원 2025두34389: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법인세 판례)
대법원 2025두34389: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법인세 판례)
대법원 2025두34152: 횡령금 몰수·추징 후 환부 시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판례
대법원 2025두34152: 횡령금 몰수·추징 후 환부 시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판례
대법원 2025두3464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여부 판례
대법원 2025두3464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여부 판례
대법원 2025두33884: 키맨 수당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례)
대법원 2025두33884: 키맨 수당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9395, 종부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9395, 종부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127: 가공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127: 가공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판례)
순차적인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순차적인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기주식이 포함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자기주식이 포함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광주고등법원 2025누1698: 법인세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점 판례
광주고등법원 2025누1698: 법인세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점 판례
부산고등법원 2024누22044: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vs 상환 판례 (상속증여세)
부산고등법원 2024누22044: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vs 상환 판례 (상속증여세)
부산고등법원 2024누22242: 자기주식 포함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법인세 판례)
부산고등법원 2024누22242: 자기주식 포함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법인세 판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명도비 여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명도비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656, 특정법인 주식비율 판단 시 간접보유 포함 여부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656, 특정법인 주식비율 판단 시 간접보유 포함 여부 (판례)
대구고등법원 2025누1016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판례
대구고등법원 2025누1016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판례
대법원 2025두34335: 소득 귀속시기 '확정' 개념 판단 기준 (판례)
대법원 2025두34335: 소득 귀속시기 '확정' 개념 판단 기준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4437,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변제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4437,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변제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누59499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이자상당액 부과 적정성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59499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이자상당액 부과 적정성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131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해당 여부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131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해당 여부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7733: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7733: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62808: 임원 보수 및 경조사비 손금불산입 처분 적법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62808: 임원 보수 및 경조사비 손금불산입 처분 적법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154: 다단계 유사수신 투자수익금, 이자소득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154: 다단계 유사수신 투자수익금, 이자소득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누3868: 클럽 내 춤추는 공간 인정 여부 (소비세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누3868: 클럽 내 춤추는 공간 인정 여부 (소비세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누64262: 상속세 자산평가 시 법인세 상당액 공제 여부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누64262: 상속세 자산평가 시 법인세 상당액 공제 여부 판례
대법원 2025두34578: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판례)
대법원 2025두34578: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판례)
2023구합65311 종합소득세, 인적용역 사업소득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례
2023구합65311 종합소득세, 인적용역 사업소득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례
대법원 2025두34018: 임원 보수 및 경조사비 손금불산입 법인세 처분 적법 판례
대법원 2025두34018: 임원 보수 및 경조사비 손금불산입 법인세 처분 적법 판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재심사유가 있어야지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심리불속행)재심사유가 있어야지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25두34047: 거래 재구성 엄격성 및 법률관계 존중 판례
대법원 2025두34047: 거래 재구성 엄격성 및 법률관계 존중 판례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4누63023: 실질경영자 자금 유용, 사외유출 및 횡령금 반환 관련 법인세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63023: 실질경영자 자금 유용, 사외유출 및 횡령금 반환 관련 법인세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3누42838: 할인비용분담액,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 제외 여부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3누42838: 할인비용분담액,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 제외 여부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66916 판례: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66916 판례: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5두34697 양도소득세 상고이유서 미제출 상고기각 판례
대법원 2025두34697 양도소득세 상고이유서 미제출 상고기각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32913 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 입증 책임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32913 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 입증 책임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63641: 부동산 명의신탁과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63641: 부동산 명의신탁과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2911 판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로 인한 등기 말소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2911 판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로 인한 등기 말소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05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입금 이자 적수 계산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05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입금 이자 적수 계산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94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94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판례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수원고등법원 2024누15738: 토지 지분 실질 귀속에 따른 양도소득세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4누15738: 토지 지분 실질 귀속에 따른 양도소득세 판례
경주지원 2025가단1698: 체납자의 배우자·자녀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판례
경주지원 2025가단1698: 체납자의 배우자·자녀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판례
대구고등법원 2025누10073 컵과일 부가가치세 면세 판례
대구고등법원 2025누10073 컵과일 부가가치세 면세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3995,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및 명의주주 증명책임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3995,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및 명의주주 증명책임 (판례)
대법원 2025다214070 가등기말소청구 소송, 원인무효 주장·증명 책임 판례
대법원 2025다214070 가등기말소청구 소송, 원인무효 주장·증명 책임 판례
대구고등법원 2025누10052: 세무조사 중지기간 조사행위 및 알선수수료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성 판례
대구고등법원 2025누10052: 세무조사 중지기간 조사행위 및 알선수수료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성 판례
대구고등법원 2024누12123 부가세법상 사업 양도 요건 판단 판례
대구고등법원 2024누12123 부가세법상 사업 양도 요건 판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38697, 회원권 매매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38697, 회원권 매매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례
영덕지원 2024가합10152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 납세완납증명서 미제출로 무효되지 않아
영덕지원 2024가합10152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 납세완납증명서 미제출로 무효되지 않아
대구지방법원 2025나302429: 근저당권 말소 및 채권 양도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5나302429: 근저당권 말소 및 채권 양도 판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분양권 증여 및 B에 대한 4천만원의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분양권 증여 및 B에 대한 4천만원의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매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매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25두34223: 공동사업의 외부적 명의와 실질 (종합소득세 판례)
대법원 2025두34223: 공동사업의 외부적 명의와 실질 (종합소득세 판례)
대구고등법원 2025누10067: 제2차 세무조사 재조사 해당 여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판례
대구고등법원 2025누10067: 제2차 세무조사 재조사 해당 여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판례
대법원 2025두34660: 제2차 세무조사 재조사 해당 여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판례)
대법원 2025두34660: 제2차 세무조사 재조사 해당 여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3572: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처분 적법 여부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3572: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처분 적법 여부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621: 의제배당 과세 목적 세무조사 절차적 하자 여부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621: 의제배당 과세 목적 세무조사 절차적 하자 여부 (판례)
대법원 2025다216431 현금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대법원 2025다216431 현금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5나302148: 대여금채권 소멸시효 경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5나302148: 대여금채권 소멸시효 경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판례
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말소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90, 세무조사 선정 및 감정평가액 시가 인정 여부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90, 세무조사 선정 및 감정평가액 시가 인정 여부 (판례)
대법원 2025두32968: 건설임대주택 요건 판단 (양도소득세 판례)
대법원 2025두32968: 건설임대주택 요건 판단 (양도소득세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3누61907: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3누61907: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78: 상속재산 누락 건물, 상속세 부과 처분 적법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78: 상속재산 누락 건물, 상속세 부과 처분 적법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3누64999: 세무조사 통지 하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치유되지 않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3누64999: 세무조사 통지 하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치유되지 않음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2218: 쟁점토지 실질 지분 따른 양도소득세 귀속 여부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2218: 쟁점토지 실질 지분 따른 양도소득세 귀속 여부 판례
평가기간 후 결정기한 내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평가기간 후 결정기한 내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명의대여자 명의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관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대여자 명의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관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58857: 거짓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3누58857: 거짓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31699, 공동저당 경매대가 우선배당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31699, 공동저당 경매대가 우선배당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6129: 과점주주 입증 책임 판례 (부가가치세)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6129: 과점주주 입증 책임 판례 (부가가치세)
서울고등법원 2025누10220: 재산세 사실상 소유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누10220: 재산세 사실상 소유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례
(심리불속행)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리불속행)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4누72133: 사업명의자 처분 및 공시송달 무효 아님 (부가가치세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72133: 사업명의자 처분 및 공시송달 무효 아님 (부가가치세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3028 종합소득세, 농지 실질 지배·관리 법인 귀속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3028 종합소득세, 농지 실질 지배·관리 법인 귀속 판례
인천지법 2025구합50560: 아파트 상속세 시가 산정, 유사 매매가액 적용 판례
인천지법 2025구합50560: 아파트 상속세 시가 산정, 유사 매매가액 적용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0221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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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397, 종합부동산세 위탁자 지위 가장 양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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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누14322: 다가구주택 아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불가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4누14322: 다가구주택 아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불가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4423: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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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055: 비법인사단 현물출자 양도일은 출자결의일 (양도소득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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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2343)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2343)
수원고등법원 2024누16922: 주식 증여 후 소각 거래의 의제배당 회피 판단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4누16922: 주식 증여 후 소각 거래의 의제배당 회피 판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7154 판례: 배우자 증여 후 주식 소각, 의제배당 회피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7154 판례: 배우자 증여 후 주식 소각, 의제배당 회피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심리불속행) 실제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본적지출액은 공제될 수 없음
(심리불속행) 실제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본적지출액은 공제될 수 없음
대법원 2025두3333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심리불속행) - 사실오인 하자의 명백성
대법원 2025두3333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심리불속행) - 사실오인 하자의 명백성
서울고등법원 2024누3900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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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050: 법인세 경정 없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성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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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2472 양도세 소급감정가액 취득가 인정 불가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2472 양도세 소급감정가액 취득가 인정 불가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71505,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시 공통 사용된 경우 비과세 예외 해당 여부 (법인세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71505,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시 공통 사용된 경우 비과세 예외 해당 여부 (법인세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49690: 미등기 전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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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528, 차명계좌 매출누락 사기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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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625: 끼워넣기 거래 통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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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부천지원 2025가단104554: 주권 발행 및 교부 의무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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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누10042: 양도소득세 채권 회수불능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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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4가단5161570: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경정청구 각하와 부당이득 성립 여부 (판례)
서울중앙지법 2024가단5161570: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경정청구 각하와 부당이득 성립 여부 (판례)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1282 판례: 납부고지서 부적정 공시송달로 인한 부가가치세 고지처분 무효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1282 판례: 납부고지서 부적정 공시송달로 인한 부가가치세 고지처분 무효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4671, 비사업용 토지 법인세 부과 적법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4671, 비사업용 토지 법인세 부과 적법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5.2.27. 판결: 상가건물과 토지 일괄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안분 부가세 처분 적법
수원지방법원 2025.2.27. 판결: 상가건물과 토지 일괄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안분 부가세 처분 적법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323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가 적용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323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가 적용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 판례
조정지역내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조정지역내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1521: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1521: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례
대법원 2025두33591, 실질과세원칙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사건 (판례)
대법원 2025두33591, 실질과세원칙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사건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4누13077: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원칙 적용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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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두61172: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기한 관련 판례
대법원 2023두61172: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기한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5644, 주식 실질 소유자 양도소득세 부과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5644, 주식 실질 소유자 양도소득세 부과 판례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1268: 퇴직근로자 재고용 시 근속연수 계산 판례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1268: 퇴직근로자 재고용 시 근속연수 계산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5.5.28. 판결: 압류 채권 추심 불응 시 응해야 함 (국세징수법)
수원지방법원 2025.5.28. 판결: 압류 채권 추심 불응 시 응해야 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무변론 판결에 따른 승소
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무변론 판결에 따른 승소
수원지방법원 2023나60568: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3나60568: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판례
고양지원 2023가단71205: 통정허위표시 입증책임 관련 판례
고양지원 2023가단71205: 통정허위표시 입증책임 관련 판례
성남지원 2023가단249608 판례: 사해행위취소 재산에 대한 국세우선권 불인정, 경매 배당 순위
성남지원 2023가단249608 판례: 사해행위취소 재산에 대한 국세우선권 불인정, 경매 배당 순위
서울고등법원 2023누63170: 재건축조합 기본이주비 이자, 협약서상 분담금 공통손금 여부 (법인세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3누63170: 재건축조합 기본이주비 이자, 협약서상 분담금 공통손금 여부 (법인세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145 판례: 사실상 임원 지급금의 이익처분 상여 해당 및 손금불산입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145 판례: 사실상 임원 지급금의 이익처분 상여 해당 및 손금불산입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4누13572: 매점 매출 누락 및 DVD 판매 수익, 법인세·부가세 포탈 부정행위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4누13572: 매점 매출 누락 및 DVD 판매 수익, 법인세·부가세 포탈 부정행위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71543: 종교단체와 함께 행사 주최한 단체, 문화예술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71543: 종교단체와 함께 행사 주최한 단체, 문화예술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
이 사건 금원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에 대한 대가임
이 사건 금원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에 대한 대가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누43281: 위탁연구개발 세액공제 요건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0누43281: 위탁연구개발 세액공제 요건 판례
원고는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5두34319: 무납부고지 중 본세 부분, 과세처분 아닌 징수처분 (양도소득세) 판례
대법원 2025두34319: 무납부고지 중 본세 부분, 과세처분 아닌 징수처분 (양도소득세) 판례
공사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하고, 국가가 받은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공사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하고, 국가가 받은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고용의사로 근무하는 자를 공동사업자로 본 당초처분은 부적법함
고용의사로 근무하는 자를 공동사업자로 본 당초처분은 부적법함
건물 중 1개 호실 외 나머지는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대상임
건물 중 1개 호실 외 나머지는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대상임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합10289 판례: 주식 양도소득세, 투자 손실이 매매대금 감액으로 인정될까?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합10289 판례: 주식 양도소득세, 투자 손실이 매매대금 감액으로 인정될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182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182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70: 선행소송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불인정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70: 선행소송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불인정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59604: 지배주주 보수, 이익처분 상여금 해당 여부 (법인세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59604: 지배주주 보수, 이익처분 상여금 해당 여부 (법인세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5239, 증여세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 요건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5239, 증여세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 요건 판례
(심리불속행)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심리불속행)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4652: 상표권 미수취 거래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 산정 오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4652: 상표권 미수취 거래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 산정 오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451: 재개발 신규주택 취득일 및 3주택 양도세 중과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451: 재개발 신규주택 취득일 및 3주택 양도세 중과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3누44933: 특허권실시료 미수취,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3누44933: 특허권실시료 미수취,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50812: 대물변제 부동산 양도, 소유권이전등기일 양도시기 인정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50812: 대물변제 부동산 양도, 소유권이전등기일 양도시기 인정 판례
재산세경감토지의 종부세 경감여부
재산세경감토지의 종부세 경감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59309: 해외직불카드 수수료,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0누59309: 해외직불카드 수수료,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854: 체납법인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지정 적정성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854: 체납법인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지정 적정성 (판례)
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643: 세금계산서 수수와 실질 재화 공급 여부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643: 세금계산서 수수와 실질 재화 공급 여부 (판례)
1년 4개월 동안 이루어진 현금 증여를 일련의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 무자력 여부는 각 증여행위시마다 별도로 판단해야 함
1년 4개월 동안 이루어진 현금 증여를 일련의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 무자력 여부는 각 증여행위시마다 별도로 판단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85628: 해외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손실, 손금불산입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85628: 해외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손실, 손금불산입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37413: 1세대 1주택 특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37413: 1세대 1주택 특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3누49648: 교육세 과세표준, 에누리·할인비용 분담액 제외 여부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3누49648: 교육세 과세표준, 에누리·할인비용 분담액 제외 여부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3누40658: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포함 여부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3누40658: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포함 여부 판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여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여부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초과는 구체적 입증이 있어야 함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초과는 구체적 입증이 있어야 함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있음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있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말아야 함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말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3274: 아내 명의 부동산 취득·처분 위임 여부 및 선의 수익자 해당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3274: 아내 명의 부동산 취득·처분 위임 여부 및 선의 수익자 해당 판례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송 무변론 판결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송 무변론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65151 추심금 소송 판례 - 국세징수법상 채권 추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65151 추심금 소송 판례 - 국세징수법상 채권 추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하였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27799,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가등기 말소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27799,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가등기 말소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05155 추심금 자백간주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05155 추심금 자백간주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283146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매출채권 추심금 청구 인정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283146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매출채권 추심금 청구 인정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0679: 가등기 유용 합의 부인,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말소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0679: 가등기 유용 합의 부인,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말소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30704: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취소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30704: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취소 판례
추심을 구하는 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음
추심을 구하는 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음
토지의 수용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토지의 수용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 공시송달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 공시송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42925, 채무초과 상태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42925, 채무초과 상태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전원합의체 판결)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전원합의체 판결)
예술창작품 제작 일괄도급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예술창작품 제작 일괄도급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원고의 직계존속이 자경한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음
원고의 직계존속이 자경한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음
2022두33637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법적 성격 판례
2022두33637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법적 성격 판례
고양지원 2025가단55530, 근저당권 말소 판례 - 소멸시효 경과
고양지원 2025가단55530, 근저당권 말소 판례 - 소멸시효 경과
인천지방법원 2025가단212474,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 지급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5가단212474,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 지급 판례
상속개시일 당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당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53204, 통합 주식 가액 산정 및 분식회계 영향 판례
대법원 2022두53204, 통합 주식 가액 산정 및 분식회계 영향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4335 판례: 법인세 손금 산입, 증거 불충분으로 불인정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4335 판례: 법인세 손금 산입, 증거 불충분으로 불인정
안양지원 2024가단110645: 자동차 양도계약,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
안양지원 2024가단110645: 자동차 양도계약,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868, 구 민간임대주택법 위헌성 및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868, 구 민간임대주택법 위헌성 및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판례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1747, 배우자 증여공제 활용 거래의 의제배당 과세 여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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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4나65881 판례: 채무자의 강제조정결정 불이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나65881 판례: 채무자의 강제조정결정 불이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
원고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음
원고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음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무신고를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나)목이 적용될 수 없고, 상속세 신고에 따른 1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개별로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무신고를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나)목이 적용될 수 없고, 상속세 신고에 따른 1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개별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음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음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심리불속행)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심리불속행)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배제된다고 보아, 쟁점 주택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을 긍정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배제된다고 보아, 쟁점 주택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을 긍정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 기각)은행 담보대출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심리불속행 기각)은행 담보대출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멸실이 예정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범위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과세형평 또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멸실이 예정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범위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과세형평 또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무변론)부동산을 양도하여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무변론)부동산을 양도하여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대법원 2020다298396 판례: 통상 공동소송 화해권고결정, 일부 이의 없으면 분리 확정 가능 여부
대법원 2020다298396 판례: 통상 공동소송 화해권고결정, 일부 이의 없으면 분리 확정 가능 여부
스핀 오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스핀 오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9009 근저당권 말소 판례 -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9009 근저당권 말소 판례 -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추심금채무는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
추심금채무는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 문언상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 문언상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납세자 명의 예금 계좌로 예치된 각 금원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납세자 명의 예금 계좌로 예치된 각 금원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 여부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 여부
이 사건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망인으로 봄이 타당
이 사건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망인으로 봄이 타당
주주의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및 추심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는 정관 상 배당금 지급유보조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배당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주주의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및 추심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는 정관 상 배당금 지급유보조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배당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부친으로부터 쟁점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친으로부터 쟁점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으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으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원고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음
원고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음
원고의 언니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처분은 정당함
원고의 언니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처분은 정당함
상증세법의 개별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조항만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음
상증세법의 개별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조항만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음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는 사법상 소유관계에 따라야 함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는 사법상 소유관계에 따라야 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감액경정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게임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감액경정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게임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쟁점 부동산 지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쟁점 부동산 지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및 손녀에게 송금한 금원은 사전증여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및 손녀에게 송금한 금원은 사전증여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이 종교시설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이 종교시설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4누57486, 증여 추정된 자금, 상속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57486, 증여 추정된 자금, 상속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
피고가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피고가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망인의 부모가 본인들의 일반 계좌에서 자신들의 사업용계좌 및 망인과 망인의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의 부모가 본인들의 일반 계좌에서 자신들의 사업용계좌 및 망인과 망인의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부고지서 기재 및 송달에 아무런 위법 없음
납부고지서 기재 및 송달에 아무런 위법 없음
가업상속공제 요건인‘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요건인‘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전환사채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보충적 규정인 상증세법 제42조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전환사채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보충적 규정인 상증세법 제42조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상속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통산 여부
피상속인.상속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통산 여부
이 사건 경영지원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정상가격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경영지원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정상가격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부지원 2025가단52588: 대물반환예약 완결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가등기 말소 판례
서부지원 2025가단52588: 대물반환예약 완결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가등기 말소 판례
(1심인용)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1심인용)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경우 채권압류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금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경우 채권압류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금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
(1심인용)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1심인용)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7083: 비실명자산 아님에도 차등세율 적용, 부당이득 반환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7083: 비실명자산 아님에도 차등세율 적용, 부당이득 반환 판례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법규정상 명백한 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법규정상 명백한 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심리불속행)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심리불속행)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