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직계존속이 자경한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207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14. 판 결 선 고 2025. 10.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7. 모친인 고BB으로부터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xxx-x 답 xxx㎡, 같은 리 xxx-x 답 xxxx㎡, 같은 리 xxx 답 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임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22. 11. 22. 위 양도대금을 6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23. 1. 6.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