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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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두3363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수탁사업으로 제공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기존 등록사항의 일부를 고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파기하고 원심으로 환송하는 내용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수탁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제공된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한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기존 등록사항 중 일부를 정정하는 내용의 신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2두336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000000 피 고 ○○세무서장외1 판 결 선 고 2025. 07. 0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00세무서장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00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00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00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1988. 12. 21. 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구 00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원고 보조참가인은 2022. 1. 1. 원고와 000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00 000 등에서 다수의 사용자에게 열 또는 전기를 생산 및 공급하는 공급사업 관련 업...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33637 · 결정일 2025-07-0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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