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중 1개 호실 외 나머지는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대상임

사 건 2024구합22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1. 판 결 선 고 2025. 10.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27. 원고에게 한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8. ㅇㅇ시 ㅇㅇ동 xx-x 답 xxx㎡(2015. 7. 15. 분할되어 면적이 311㎡가 되었고, 2015. 7. 30.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분할 전후 및 지목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x,x00만 원에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7. 28.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한식골기와지붕 지상1층 단독주택 xx.x㎡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