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5311 판례: 공매대금 배분 시 국세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우선순위 판단

사 건 2024구합25311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2. OOOO OO군 OO면 OO리 000-0에 관한 공매사건에서 B세무서에 대하여 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및 원고에 대하여 한 공매대금 배분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2021. 7. 23. B세무서장에게 2021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 60,668,497원을 확정 신고한 뒤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21. 8. 9. C에게 4,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C 소유의 OO OO군 OO면 OO리 000-0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