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25366 - 재판부/기관: 대구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근로한 사실이 없는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급여 지급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납세의무자인 회사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필요경비 공제 요건과 입증 책임 분배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2536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8.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 ○○.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원(납부지연가산세 포함) 및 2023. ○○. ○○. 원고에게 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약도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 ○○. ○○. 설립된 회사이다[2022. ○○. ○○. ○○약품에서 현재의 상호로 상호명이 변경되었는바,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한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22. ○○. ○○.부터 2022. ○○. ○○.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5366 · 결정일 2025-11-13 · 수집일 2026-05-04
📄 2024구합25366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