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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48062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하공장 및 그 부지를 사업무관자산 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결정 요지 (원문)
(1심 판결과 같음) 하공장 및 그 부지를 사업무관자산 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4806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구합5616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xx월 귀속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8062 · 결정일 2025-09-0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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