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두34855 판례: 일괄양도 시 자산별 가액 안분, 시가 평가가 합리적

핵심 요지

여러 자산을 일괄하여 매매하는 경우, 각 자산의 양도가액을 정할 때는 매매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비율에 따라 전체 매매대금을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기준시가 등 다른 방법보다 시가에 따른 안분 계산이 적정하다는 취지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과 같은 일괄 매매에 있어 각 목적물의 양도가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매매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비율을 알아낸 다음 그 비율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중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추출하는 등 적정한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855 · 결정일 2025-12-11 · 수집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