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5누1055: 횡령금 반환해도 소득세 납세의무 영향 없어 (판례)

사 건 2025누1055 종합소득세(인정상여) 부과처분 취소 원 고, 피 항 소 인 정AA 피 고, 항 소 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7. 23.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5,812,210원(가산세 17,518,894원 포함)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27,445원(가산세 13,373,00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9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의 별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