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4.2. 2025두35499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유효성 판단 (판례)

사 건 2025두354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나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시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