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두35961 따이공 송객 관련 세금계산서 적정 여부 (부가가치세 판례)

사 건 2025두359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누69611 판결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