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5누2251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법인세 판례)

사 건 2025누22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HHH 피 고 B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625 변 론 종 결 2025. 6. 27. 판 결 선 고 2025. 7.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321,307,16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 항소이유와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일부 고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10행부터 11행의 “삼성 원고를”을 “원고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7쪽 9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