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25나378: 형식적 물상보증인의 구상채권 인정 범위 판례

사 건 2025나378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ㅇㅇ 외 1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박aa는 500,763,074원, 피고 김bb은 399,761,497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23.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