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누37413: 1세대 1주택 특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판례

사 건 2024누374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12행 “2주택을 이상을”을 “2주택 이상을”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