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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50812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특정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이며, 해당 부동산이 대물변제로 양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 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원고가 매입 자금 전액을 부담하고 판매 및 임대 권한을 가졌다는 사실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계약당사자 사이의 약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고 판매권 및 임대권도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이고, 대상 부동산이 대물변제로써 양도된 것이라면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임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50812 부동산명의신탁등에 근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가산세 0원 포함) 및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가산세 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가산세 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k는 0000. 00. 00. 서울 000구 000000 제1층 제▲호(...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0812 · 결정일 2025-01-2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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