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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누59309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해외 카드사에 지급한 해외직불카드 발급 수수료는 해외 결제 시스템의 국내 제공 용역에 대한 대가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원고 은행에 있음을 서울고등법원에서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해외카드사가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하여 원고은행에 제공한 주된 용역은 해외카드사가 구축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원고가 발급한 해외직불카드 소지자들이 해외에서 결제를 하거나 해외 ATM에서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0누59293, 2020누59309(병합)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6.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경정거부처분 중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수수료 등의 지급 1) 국내 금융기관인 원고는 은행업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등을 영위해 오면서 2002년 이전에 미합중국 법인인 BBB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티드와 사이에 BBB카드 라이선스 계약(이하 ‘회원자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거래를 유지해 왔다. 이후 원고는 2011년경부터 위 BBB카드 인터내셔널...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59309 · 결정일 2024-12-1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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