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누59499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이자상당액 부과 적정성 판례

사 건 2024누594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5. 16. 판 결 선 고 2025. 0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에 대한 140,955,08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5면 제13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라.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를 "다.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