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131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해당 여부 판례

사 건 2024구합50131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7. 11. 판 결 선 고 2025. 0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36,927,374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배정하였다. 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제휴관계에 있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방 식 또는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그 사용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