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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68608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 중 일부가 단순히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는 수준이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들이 구체적인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보자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들 중 일부내용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에 불과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로 구체적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68608 포상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5. 9. 26. 판 결 선 고 2025. 1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며, 관계 법령을 이 판결문의 끝에 별지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8608 · 결정일 2025-11-2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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