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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74788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정부출연금이 수입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판단된 사례이다. 특히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정부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
결정 요지 (원문)
정부출연금은 수입과 무관하게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고 원고의 사업 중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그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4누7478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 피고, 항소인 ㅇㅇㅇ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17구합54467 판결 판결선고 2025.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본세 및 가산세)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본세 및 가산세)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별지2 표 ‘부과처분’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본세 및 가산세)의 취소 청구 부분을 취하함으로써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4788 · 결정일 2025-10-2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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