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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6누4236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9-30
- 세목: 국세징수
- 결정 유형: 국승 과세관청 승소
핵심 요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이의 위법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색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K법률센터가 자동으로 넣은 것으로 원문에는 없습니다. 형광 법원 판단의 결론 문장 · 파랑 법령 조항 · 굵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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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6누4236 압류해제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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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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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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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6.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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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9.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4. 11. 23. 망 정BB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망 정BB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 의왕시 ※동 ***-* 토지, 같은 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2년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추정하여 계산하여 보면, 원고가 추정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241,400,506원으로 피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497,121,240원은 이보다 2배 이상 큰 금액인바, 망 정BB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부과하였다면 이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망 정BB과 과세대상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던 이CC에게도 망 정BB과 동일한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고,과세대상 부동산이 양도될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가지고 양도가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의 각호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과대상 부동산이 기준시가를 기초로 양도가액을 정할지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가액을 정할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설령 과세대상 부동산이 기준시가를 기초로 양도가액을 정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가액을 정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6-누-4236 · 결정일 2026-09-30 · 수집일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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