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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단7144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무허가 증축된 옥탑을 포함하여 4개 층으로 사용된 다중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양도 당시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으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의 단독주택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하는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구단71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9. 판 결 선 고 2025.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 ×.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천만원(가산세00백만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 ×. 서울 ○○○구 ○○동 000 대 -㎡ 및 지상 3층 주택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2. ×. ×.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0천만 원에 양도하고, 구 소득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2. 31. 대통령령 제33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56조, 제160조 1세대1...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단-7144 · 결정일 2025-11-2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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