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64560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아,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결정 요지 (원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아,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1. 피고가 2021.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 24.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 3. 21.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 3. 24.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기계 제작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AAAA주식회사(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2018. 1. 24. YYY로부터 40,000주, 2018. 3. 21. ZZZ으로부터 25,000주, 2018. 3. 26. XXX로부터 20,000주를 각 양수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2021. 3. 11.부터 2021...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560 · 결정일 2024-05-24 · 수집일 2026-05-04
📄 2023구합64560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