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배제된다고 보아, 쟁점 주택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을 긍정

핵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에서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1세대가 아닌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임대기간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음

결정 요지 (원문)

원고가 주장하는‘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에서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1세대가 아닌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임대기간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4403 · 결정일 2025-06-27 · 수집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