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4누14148: 부동산 분양대행 사업자, 인적·물적 용역 갖추면 부가세 면세 대상 아님 (판례)

사 건 2024누1414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2.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부터 제5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과세요건이 되었음에도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