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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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단130036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소유권이전말소등기
결정 요지 (원문)
소유권이전말소등기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1. 원고들에게, 천안시 ○○구 ○○면 ○○리 34-2 대 442㎡ 및 같은 리 92-3 답 4,586.4㎡ 중 각 피고 김CC 소유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김CC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8. 6. 접수 제7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박AA은 김BB와 사이에서 원고들만을 자녀로 두었다. 그런데 김BB는 박AA 아닌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피고 김CC을 자녀로 두었다. 다만, 김BB와 박AA은 피고 김CC을 자신들의 자녀인 것처럼 신고하였다. 그에 따라 박AA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원고들과 피고 김CC이 모두 박AA의 자녀인 것처럼 등록되어 있다. 나. 김BB는 2001. 12. 11. 사망하였다. 피고 김CC은 2009. 9. 29. 박A...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천안지원-2024-가단-130036 · 결정일 2025-05-1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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