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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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66031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스위스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고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부과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가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고 스위스법인에 지급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이 규정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합6603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피고가 2021. 12. 6.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법인세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피고가 2021. 12. 9. 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2021. 12. 6.’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상 및 음향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방송사업자에게 셋톱박스(Set Top Box)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업자에게 시청료를 지불한 가입자만 유료 방송채널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보안장치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셋톱박스에 탑재하여야 하는 소프트웨어를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셋톱박스용 수신제한시스템)라고 한다. CAS(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6031 · 결정일 2024-05-15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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