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6811: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분리 양도 토지의 경제적 실질 판례

사 건 2024구단68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291,9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868 전 1,385㎡ 중 2/9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라 함)’ 및 ‘같은 동 869 전 2,086㎡ 중 2/9 지분(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함)을 2007. 8. 29.자 상속을 원인으로 2008. 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제1, 2토지가 ○○△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으로 포함되자, 그 사업대행사인 주식회사 B엔지니어링(이하 ‘양수회사’라 함)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들을 매수하고 있었던 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