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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54816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령의 입법 경위와 동기 및 연혁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까지 적용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개정전 법령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결정 요지 (원문)
법령의 입법 경위와 동기 및 연혁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까지 적용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개정전 법령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54816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9. 2. 1. OO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관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여객 및 화물운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OO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이다. 나. 원고는 2018. 12. 7.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 6. 1.) 현재 보유 중인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OO OO구 OO동 △△-△ 토지를 포함하여 총 xxx개 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816 · 결정일 2025-10-17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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