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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합74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원은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정보가 동일하며 매입·매출 품목이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거래 사실이 진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매입처가 불복 없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각 거래처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맥 주소, CPU 고유번호가 동일한 점, 매입·매출 거래품목이 상이한 점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522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4. 1. 9.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xxx원의 부과처분(이하 ‘2024. 1. 9.자 부과처분’), 2024. 5. 1.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원의 부과처분(이하 ‘2024. 5. 1.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녀 bb 명의로 ○○시 □□구 △△대로 xxx, xxx동 xxx호 (▲▲동, ■■)에 ‘AA’(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는 상호로 사업...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74 · 결정일 2025-11-1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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