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2972: 증여 계약 없이 일방 명의 변경 시 증여세 과세 적법성 (판례)

사 건 2024구합729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 한B 피 고 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피고가 2024. 2. 1. 원고 한A에 대하여 한 2021년 3월 귀속 증여세 1,113,559,58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한B에 대하여 한 2021년 3월 귀속 증여세 1,124,468,7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Z개발(이하 ‘Z개발’이라고 한다)은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한Z는 Z개발의 대표이사이다. 2) 이X은 한Z의 배우자이고, 원고들은 한Z와 이X의 자녀들이다. 나. 증여계약서 작성 등 1) 2021. 3. 29. 한Z와 원고들의 명의로 한Z가 원고들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Z개발의 주식 각 6,000주(이하 ’이 사건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