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사 건 2023가단210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2024. 1. 24. 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1. 피고와 김AA(XXXX.XX. XX.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5. 체결된 매매계약을 166,726,8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6,726,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AA은 2018. 6. 5.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6. 7.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김A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