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산대차대조표를 기초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24. 2015누40875]

양도 가결산대차대조표를 기초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소멸하여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1. 처분 경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있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피고가 대법원의 환송판결 이후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소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