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14801판례선고/결정일: 2023.7.21

가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2023가단1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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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소송: 국세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14801)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가등기말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근거로 합니다. 2023년 7월 21일 1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1. 12. 20. 접수 제670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과 같습니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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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23. 7. 21. 2023구합21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