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적용 관련 판례

쟁점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그 적용 의무 기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3년의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매년 새로운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의 개정 경과와 법 조항의 문언을 근거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동안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그 이후 2개 사업연도 역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3년의 의무 적용 기간이 존재하며, 그 이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또다시 3년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