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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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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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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두4680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세 압류의 효력: 공유물 분할 후에도 유효한 경우
[2021두4680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공유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분할 이후에도 유지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들은 공유물 분할 후 압류 등기의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압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음에도 원고들의 공유 지분에 대한 압류 등기는 취소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 사건 번호 및 당사자
- 사건 번호: 2021두46803
- 원고: 이AA 외 2명
- 피고: ○○세무서장
[2021두4680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판결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들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합니다.
압류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본 소송은 압류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공유물 분할을 이유로 압류 등기의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가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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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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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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