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특례제척기간 적용 요건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2020구합64898]

🔹 2.1. 국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원고는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

법원은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2.2.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선행 조세심판과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세목과 과세단위가 다르므로, 특례제척기간 적용의 근거가 되는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2.3. 증액경정처분의 절차상 하자

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이 납세고지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피고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2.4. 경정거부처분의 무효 여부

법원은 경정거부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부과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법인세액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환급을 거부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