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판단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세목, 과세대상, 과세요건,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방식, 적용 법령 등이 서로 뚜렷이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등 기간과세되는 동일 세목 안에서 소득 귀속시기 판단에 따라 과세기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관련 선행 확정판결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 및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의 요건인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