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하자의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35690 판례

🔹 3.1.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및 관련 법령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사전 구제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과세 전 세무서장 등이 과세예고 통지에 대해 적법성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유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취하의 효력과 그 절차상 하자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3.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취하의 효력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한 후,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취하서가 유효한 취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서 직원의 부적절한 설명과 안내
• 원고의 착오에 의한 취하서 제출
• 취하서를 제출한 경위와 맥락

🔹 3.3.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취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1. 세무서 직원의 진술의 신빙성 부족:

세무서 직원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원고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착오에 의한 취하:

원고가 세무서 직원의 설명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취하할 의사 없이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절차적 정당성: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과세 처분의 무효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세무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납세자가 착오에 빠져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그 과세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와 적법한 과세 행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