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6315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3.1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관계기업 합산매출액이 관계기업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유예를 적용할 수 없고 매출액 기준은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함 [대법원 2019. 3. 14. 2018두63150]
```html
본 판례는 법인 관계기업의 합산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여부와 매출액 기준 적용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8두6315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8두63150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
🔹 피고
BB세무서장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0. 24. 선고 2018누10746 판결
🔹 판결 선고일
2019. 3. 14.
🔹 심급
3심 (대법원)
🔹 진행 상태
완료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관계기업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제 혜택 대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또한 배제됩니다. 관계기업 규모는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직전 연도 매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요 포인트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중소기업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은 당해 사업연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2018두63150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