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판례: 국승 대법원 2018두64870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근거로 하며, 인정이자 계산 방법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인정 이자 계산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시가 적용 의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후 3년이 지나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법 문언의 의미를 강조하며, 인정 이자 계산 방법을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원칙(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경우, 해당 의무 기간이 다시 적용됩니다.

🔹 과세관청 질의회신 관련

원심은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이 공적 견해가 아니므로,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는 2015년 귀속분 법인세와 관련된 것으로, 1심에서 시작하여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일은 2019년 3월 14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