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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1누64094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2.5.2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2021누6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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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2021누6409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21누64094
원고: ○○○
피고: ○○ 세무서장
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21년 10월 6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 2022년 4월 15일
판결 선고일: 2022년 5월 27일
판결 내용 요약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21누64094]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2021누64094]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교환으로 인한 자산 양도시기입니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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