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분석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는 건물 공급 이후의 사정으로 보아 매매 당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 1. 처분 경위

원고는 2018년 ccc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를 하였고, 2020년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없음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가격을 0원으로 합의했고, 실제로 철거되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은 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개정 전 구 부가가치세법 적용을 주장하며, 실지거래가액이 0원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개정 후 구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더라도, 감정평가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1. 적용 법률 확정

법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 공급에 개정 후 구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 임대업 영위 등을 고려하여 개정 후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2. 개정 후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서에 각 부동산별 매매대금 구분이 없고, 원고가 건물 가액을 신고한 점, 근저당권 설정,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3.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단서 적용 여부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단서 적용을 위해서는 과세기간 내 감정평가가액이 존재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