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국민주택단지 내 토지조성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1. 부가 국민주택단지 내 토지조성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단

🔹 1.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이 사건 공사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로,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만을 의미합니다.
•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은 별도로 구분됩니다.

🔹 2. 부수 용역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조성공사만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