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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3가단5071045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3.5.2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근저당권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3. 2023가단507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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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년 5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는 근저당권자이며, 원고는 대한민국입니다.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2023가단507104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2023가단5071045 사건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으며, 2023년 5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 피고는 주식회사 b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23가단507104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상세 정보
- 사건번호: 2023가단5071045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일: 2023. 05. 2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국가의 승소를 확정하는 판결입니다. 이는
체납된 국세 징수를 위한 국가의 권한을 강화
하는 데 기여하며,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신속하게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로,채권자의 권리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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