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가단222444 - 재판부/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9.1.18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른 매매예약가등기 말소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8. 2018가단222444]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의무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8가단22244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이며, 사건번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2444입니다. 2019년 1월 9일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9년 1월 1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18가단222444]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효력 및 말소 의무 여부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재판부는 쟁점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8가단22244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는 소외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6. 06. 28. 접수 제72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18. 1. 25. 접수 제8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2018가단22244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소외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가단22244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었습니다.
📄 2018가단222444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