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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가단31087 - 재판부/기관: 대구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7.6.2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은 10년임 [김천지원 2017. 6. 22. 2017가단31087]
[2017가단3108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징수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법리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7가단31087이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7년에 진행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간에 행사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해 해당 권리는 소멸합니다.
주요 내용
[2017가단3108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이며, 2017년 6월 2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1978. 2. 1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청구 취지 및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으며,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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