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의 경우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5. 7. 21. 2015구합21393]

법인 매출 누락 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에게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상대 계정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사외 유출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판례를 인용하여 판단했습니다.

• 법인이 매출 누락 또는 가공 비용을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
• 사외 유출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가공 매입액 상당액의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