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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구합60342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0.4.3
- 분류 및 세목: 증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0. 4. 3. 2018구합60342]
[2018구합6034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AAA은 코스피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공업의 명예회장이며, 재단법인 AAAAA교육재단의 이사장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재단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AAA이 1999년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25명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2018구합6034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의 증명 책임
-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2018구합6034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최초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참고 사항
본 판결 내용은 상세 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을 출력할 때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원문을 내려받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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