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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7041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2.28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2. 28. 2017두70410]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가 주요 쟁점입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70410
- 귀속년도: 2011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8.02.28.
- 진행상태: 완료
[2017두7041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판결 요지
[2017두7041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 특히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들은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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